최근 두 의사단체가 연이어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최소한의 절제된 언어를 걷어차고 공단 노동자들에게 ‘잉여집단’이니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라’는 등 저급한 언어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최근 정부와 밀실야합으로 끝난 의정협의로 인하여 서로에게 총질을 하면서 내부싸움에 골몰한 이들이 아니던가.

그런 그들이 느닷없이 총구를 공단노동자에게 좌충우돌하듯 쏘아대고 있다. 사실관계와 이성적 판단은 이미 벗어버리고 추악한 ‘맨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삐딱한 시선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고객만족을 최우선하는 기관으로서 통합이후 14년간 운영되어 온 낡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두고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시도로 규정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무기 마련에 지나지 않는다” 고 폄훼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지침에 의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공단노동자에게 ‘완장찬’ 권력 운운하며 “의료기관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친 언사로 마음껏 ‘헛발질’을 하고 있다. 가입자를 대리하여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 수행을 가지고, “놀고먹은 인력이 많다보니 일자리를 주기위해 진료비 심사까지 넘본다”는 대목에선 가히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일부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로 인하여 해마다 연평균 40%이상씩 환수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작금의 현실에서 현지 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이자 책무이다. 심평원이 하고 있는 심사는 상관없고 보험자인 공단이 체계적으로 진료비 심사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 속내가 뭔지 심히 궁금할 뿐이다. 그들은 툭하면 우리에게 방만하니 구조조정 대상이니 하면서 떠들어 댄다.

이미 공단은 2000년 통합이후 현재까지 업무 전산화 등을 통해서 50%이상의 인력이 감축된 상황이다. 장기요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입당시 보다 수급자가 2배로 증가되었음에도 극히 일부 직원만 늘어난 상태에서 금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급자가 5만명 이상 늘어날 것을 예정하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공단 노동자들은 오늘도 주어진 업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도 하지 않고 ‘잉여집단’ 운운 하면서 떠드는 그들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이른바 기득권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만족이란 것이 없다는 말인가.

자기네들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선 온갖 논리와 궤변을 내세우며 1%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발상이 아니던가. 그런 그들에게 우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내뱉고 싶다. “잉여집단인 전의총, 그리고 의원협회! 당신들의 방자함은 이미 도를 넘었다. 차라리 두 협회를 하루빨리 해체하기 바란다.” 우리는 차제에 분명히 밝힌다. 누구든지 공단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인 언행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양대 노조 공단 1만여 노동자들의 긍지와 자존을 건들지 말라!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땐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대들에게 ‘폭풍’으로 몰아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4. 5.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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