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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건강공단의 입장은 너절한 변명에 불과
지난 주 초 점점 더 방자함을 더해가는 건보공단의 정책들을 비판했던 전의총의 논평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주 자신들의 입장이라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이는 그저 면피용의 너절하고 구차한 변명들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공단은 214억원이나 드는 전산화 예산이 14 년간 운영되어온 노후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전산화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공단의 잉여인력 구조조정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 본인들은 전산화로 인해 54.3 %나 감축해서 현재 7139 명이라 주장하지만 스스로 밝힌 대로 실제로는 장기요양 파트 2997명, 통합징수 파트 2451명을 포함하면 1만2677 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1만 2600 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적어서 보도자료로 뿌리는 게 공기업으로서 합당한 자세인가 묻고 싶다.

공단은 마치 자신들이 심평원을 흡수 통합하면 대단히 많은 액수의 재정누수 방지가 가능할 것처럼 떠들지만 애초 두 기관을 따로 설립할 것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공단과 공생관계가 아닌 그 누구도 건보공단의 심사권 흡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건보공단의 과도한 인원이 문제이며 모든 논란의 근원은 바로 건보공단 자신이다. 배포한 보도자료의 나머지 하찮은 내용들도 전부 이 과도한 인력문제를 지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너절한 변명들에 지나지 않는다.

공단이 유명무실한 실적의 수진자 조회를 국정감사장에서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하는 이유도, 빅데이터 개발을 마치 공단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미래 먹거리인 양 포장하는 속내도, 단일 강제가입 건강보험의 저수가로 일어나는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가려가면서 마치 건강보험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제도인 듯 교묘히 선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오로지 건강보험공단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인 것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1월 임기 마무리 후의 포석 때문인지 마치 공단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능력자 집단인 듯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단이 과도한 홍보 인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기업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국민과 환자들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방만한 경영 및 궤변으로 시종일관 임기를 지속한 무능한 경영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14년 5월 1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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