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지금도 과잉진료가 많고 병원비가 비싼 한국의 병원들은 아예 대놓고 장사를 하게 된다. 의료비는 폭등하고 환자들은 병원비 바가지를 쓰게 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영업사원이 되어야 하고, 구조조정 압력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나서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특히 우리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립대병원도 이번 영리부대사업 대폭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SK와 합작하여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를 이미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SK에게 넘겨 이를 기반으로 환자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헬스커넥트>의 사업내용이다. 헬스커넥트는 지금까지는 불법 혹은 편법적 회사이지만 앞으로 정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시행규칙을 강행하면 이를 합법이라고 우길 수 있게 된다.
또 서울대병원은 병원의 지하공간을 파서 지하 6층 규모의 대규모 첨단외래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외래환자를 지하에서 보겠다는 발상부터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더해 서울대병원은 두산재벌과 합작하여 이 진료센터를 대규모 쇼핑몰로 지으려 하고 있다.
이 쇼핑몰은 정부가 이번에 병원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는 건강식품, 생활용품은 물론 수영장, 헬스클럽 등 온갖 건강을 내세운 의료용구판매와 건물임대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대병원이라는 한국의 대표 국립대병원이 병원장사판에 대표선수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SK와 장사를 하고 또 지하 6층짜리 쇼핑몰을 두산과 함께 지어 병원장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이러한 병원의 자회사의 상품을 반강제적으로 이용해야 하게 되어 의료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 또 이러한 건물 증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면 결국 병원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
병원이 돈을 벌기위한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게 되면 결국 그 피해자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이다. 환자는 과잉진료의 피해자가 되고 바가지를 쓰게 된다. 병원 노동자는 늘상 병원의 비용절감 압력에 시달리며 구조조정 위협과 높은 노동 강도를 견뎌내야 한다.
하물며 국립대병원이 이렇게 돈벌이 진료와 병원장사에 나서게 된다는 것은 사립대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어느 정도로 장사에 나서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정부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 투쟁을 하는 것은 따라서 지극히 정당하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의 환자들과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서울대병원은 환자정보를 이용한 헬스커넥트 불법 영리자회사와 외래첨단진료센터라는 이름의 대규모 쇼핑몰 건설을 중단해야한다. 경북대병원 또한 무분별한 분원건설로 인한 적자발생을 핑계로 돈벌이 진료에 몰두하는 경영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는 의료법 개정도 없이 진행하는 불법적인 시행규칙을 통한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장과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들은 돈을 위한 진료가 아닌 환자를 위한 진료,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아닌 환자를 위한 병원을 원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지키려는 의료연대본부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4.6.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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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강박사고)이 일상을 방해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