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서에서 ‘민감한’ 사항이 연출되었다.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관련 건보공단 인력효율화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은,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고 하면서 기능조정안의 실체에 대하여 일단의 ‘커밍아웃’을 시도 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한 문건을 사전 확보 후 우리의 고용과 직결된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개편이 있음을 확인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정부 검토 안은 현행 급여비 심사절차 변경 및 요양급여비용 수가 산정 개선 등 그간 보험자로서 공단이 주장하는 안을 일부 수용하는 부분도 담겨져 있다.

그렇지만 건강증진 업무 변경과 건보 추징업무 위탁 등 우리의 고용과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여과 없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놀라워 마지않는다. 특히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발상에 대해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현장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논리로 궤변에 가깝다. 이미 공단 체납징수율은 여타 여느 기관보다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상황이다. 더 이상 뭘 바라는가.

현재 체납자의 62.7%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다. 그들에게 성과 기준으로 먹고사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그들을 고통의 나락에 빠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공단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도 한때 징수업무를 민간 위탁하였으나 납세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추징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다. 정부는 공단의 인력효율화 언급하며 우리와 같이 단일 보험체계인 대만의 예를 들면서 절반정도의 직원이 ‘잉여인력’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대만은 외청급 정부기관의 공무원 조직이며 산하단체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와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틀린 사항이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그들의 속셈은 이미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은 구조조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복지 관련 공공기관들을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계획 하에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다. “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는 말이다.

그들의 음흉한 웃음 뒤에 감춰진 비수를 경계하자. 정부가 어떠한 명분을 달더라고 그들의 최종목표는 인력효율화 즉 구조조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단 1만여 노동자들은 기재부와 그 충직한 복지부에 경고한다. 더 이상 나가지 말라! 그들이 한 발짝 나아가면 우리는 단결의 주먹을 치켜 들것이다.

그들이 두 발짝 나아가면 우리는 투쟁이 깃발을 곧추 세울 것이다. 공단노동자들에게 ‘야수의 발톱’을 치켜드는 순간 즉각! 조직의 명운과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거칠게 싸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2014. 7. 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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