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추경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목적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추경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의료계는 메르스 환자로 인한 강제·자진폐쇄와 메르스 낙인효과로 인해 수입이 아예 없거나 급감한 상황에서 도산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의료계의 연쇄 파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긴급자금지원도 모자랄 판에 대출 운운하는 한심한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당국자 입에서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진료거부 시 행정처분하겠다고만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감염관리 상시평가를 통한 페널티 발언까지 일삼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혼신을 다하는 의료계와 의료인을 향한 국민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정녕 정부에게만 안 들리는가. 정부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의료계를 격려하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 신발끈을 다시 묶어 다시 뛰고 재기할 수 있는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마치 전사처럼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국가가 돌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발생시 의료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

특히 의료인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 정부와 여야 지도부 모두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선진화된 의료체계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추경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고치는 것이 옳다. 만약 이번에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와 의료인에게 자꾸 행정처분과 페널티 운운한다면, 지쳐가는 의료계와 의료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정당한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이 오히려 거꾸로 가슴을 멍들게 하는 국회와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 11만 의사와 의료계는 심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7.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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