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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응해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직 개편안에서 보건부 독립은 일언반구 없이 질병관리본부도 기존대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두되, 위기대응센터 정도만 신설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모 일간지 언론에 보도되었다.

국제화 시대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감염병은 언제든 국내에 유입되고 창궐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이 맞지만, 만에 하나 신종감염병이 유입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핵심 전제이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받는 관료주의도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의료계, 국회, 언론 등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두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연일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내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의 분리,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본부 신설,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신설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 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메르스 대책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부실을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이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각성하길 바라며 민간합동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선진화 5개년 종합계획을 국무총리가 주도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7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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