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환자가 15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는 메르스 대응에 대한 평가와 특히 초기에 막지 못한 책임소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의사협회는 보건부로 독립만 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은 물론 기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1인 시위’에 나서고 자신들의 기관지를 이용해 선전하고 있지만, 보건부 독립에 대한 검토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또한 의사협회 등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보건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것 마냥 모든 문제를 장관과 차관에게 돌리며 보건복지부 내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장관을 양의사 출신으로 바꾼다고 해도 실무책임자들의 초기 대응이 늦으면 방역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초기 대응 역시 실무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장과 담당 센터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모두 행정보다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임명된 의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을 본다면 과연 장관과 차관을 의사로 임명하는 것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실무 책임자들의 초기 상황인식과 대처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과연 그들이 해당 매뉴얼대로 대응했는지 평가해보고, 매뉴얼을 따랐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메뉴얼에 대한 개선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등 정책결정 책임자에게 자문을 한 전문가 그룹과 환자관리에 함께 노력을 한 병원들이 올바른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밝혀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을 대비하여 방역과 치료, 예방과 후유증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 자문그룹 풀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도만 바꾸고 정책결정의 책임자만 문책한다고 해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막아지지는 않는다. 실무적으로 초기에 대응해야 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메르스 사태는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민심 달래기용의 보여주기식 개혁과 정략적 판단에 의한 문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의사들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숙원을 이루는 기회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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