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난 23일,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51.9% 대 48.1%로 유럽연합 탈퇴가 선택되었다. 유럽연합이 출범한지 43년 만에 처음으로 직면한 회원국 탈퇴이자, 영국의 경제규모가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라는 점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브렉시트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최상위층 1%의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중하층의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다른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영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낮아 국민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면서 불만이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입장과 자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유럽연합의 각종 규제들로 비난의 화살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유럽연합이 자유무역·긴축재정 등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럽연합의 구성원인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불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유럽이나 독일,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1980년대 대처정부 이후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각종 규제의 철폐, 세금 인하,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했다. 전후의 복지국가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그 결과, 부는 더 양극화되고 중하층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보수 기득권층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불안과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하여 본질적 책임을 전가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복지국가의 약화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일자리 축소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보수 정치권과 극우파들은 이런 정황들을 과장하여 비난하면서 유럽연합 탈퇴 여론을 조성한 것이다. 힘든 생활에 기댈 곳 없는 영국의 보통 국민들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갔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국민투표로 나타났다. 정작 최상위 1%만이 지나치게 잘 사는 양극화 사회를 조성한 기득권층은 이렇게 또 국민투표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했다.

이것이 브렉시트의 실체이다. 문제의 근원에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기득권층의 책임 전가가 브렉시트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사실, 영국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유럽연합 탈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층의 의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영국의 미래 역시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소수의 재벌 대기업 임원진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는 반면, 적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가는 비정규직이 태반이다. IMF조차 한국의 상위 10%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13년 기준 45%로서, 이는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미국(48%) 다음으로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어떠한가? 이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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