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식품의약안전처의 부실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사태를 통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살균제의 독성 성분인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이 시판되는데 있어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수 없다.

이미 ‘홍삼 부작용 사건’을 비롯하여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사건’, ‘가짜 백수오 사건’등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몇 년간 의약품 안전문제에 대해 식약처의 부실행정을 수없이 질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제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생활용품분야의 안전성 관리마저도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식약처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최근 해외 유명제약사가 개발을 포기한 의약품이 스티븐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증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안전하며 사용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식약처의 결정은 과거 ‘팜피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중에 독초(毒草)가 약재로 둔갑하여 시장통에서 버젓히 팔리고 있는것에 대해 수십년간 한의사들이 관련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어떠한 관리 대책도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TV홈쇼핑에서 날개돋힌 듯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석연찮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묵묵부답인게 식약처의 행정 수준이다.

급성심인사를 야기하는 약품은 응당 허가 취소가 마땅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의약품 설명서 한 귀퉁이에 부작용을 표기하도록 한 것으로 면피하려들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까지 양의사들이 엉터리 약물을 처방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식약처의 태도는 오히려 일관적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수준이다. 해외 전문가들이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을 연일 저명 학회지에 발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도 같은 맥락일게다.

우리는 어쩌면 식품의약안전처를 잘 모르고 있을수도 있다. 그야말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독약을 관장하겠다는게 식약처의 행태다. 즉, 독약처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총체적 부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근대국가의 일차적 의무는 국민의 근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보장하는것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지난 행보는 이러한 정부의 중차대한 의무인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고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의학 격언에 착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의사가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의약분야에서는 능력이 없다면 즉각 인명 손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금언이다.

식약처가 정상적인 의약품 규제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부도 차제에 식약처의 무능행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 관청 산하로 돌리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출처: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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