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됐다.

정부는 추경안에 보육, 장애인, 보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2만4천명과 노인일자리 3만명 등 5만9천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복지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양의 확대와 함께 질의 향상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1000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평균 서비스 시간은 109시간으로 3년째 동결상태이며, 활동보조인 시간당 수당 인상률은 해마다 2~3%수준에 그치고 있어, 7.3%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저히 밑돌고 있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다.

2017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0년이 되는 해가 된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55.8% 오르는 동안 장기요양 수가는 18.7% 인상에 그쳤다.

또한 노인일자리는 3만개가 늘어나는데 비해,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상태로 14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이 같은 상황이다.

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잘 대처해왔다

하지만 이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견뎌 온 노동자들 덕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의 확충과 함께 노동법에 의한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역시, 반드시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공무원 신규채용과 함께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증언대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7일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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