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SGR 산출 기준년도 누적 12년 자료 사용 설명했다"해명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이 1차 수가협상이 종료된 이후 쇠회를 밝히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원주에서 가진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한의계의 어려움을 통계로 제출하라"면서도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 공개는 못하겠다고 해 실망했다"면서 협상의 험로를 토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이날 협상 종료후 기자들과 질의응답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협상에 임해서 유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했고 특히 보장성 강화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실제 수진자수가 5년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점"을 우선 내세웠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실망했다"고 한숨지었다.

이날 협상과정에서 공단 측은 재정소위에 보고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되풀이 하는 바람에 협상만 몇 년 째 하다 보니 공단 측에서 어떤 재량권을 가질 것이냐에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어 공단 측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기에 관련 연구 결과 오픈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반영하는 건지, 못준다고 해서 올해도 깜깜 협상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는 게 김 부회장의 우려다.
김 부회장은 "이런 관련 통계가 공단 것만은 아닌 듯 한데 공단 쪽만 갖고 협상에 임하니 화가 머릿긑까지 치밀려 올랐지만 좋게 좋게 이야기 했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어렵사리 꾹 참아 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의 어려운 점은 실수진자수 감소 부분이다. 보장성 강화에서 단 한개도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뼈아픈 부분이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쪽으로 가지고 가는 다른 유형은 보장하면서 오직 기댈수 밖에 없는 것은 환산지수 하나밖에 없는 한의계 유형에 SGR 모형 그대로 깜깜이로 적용한다는데 실망했다"며 "그래서 SGR 모형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년도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가중치를 두는건지 오픈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매우 답답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날 원주서 열린 한의계와 건보공단간 1차 수가협상 공개 모습.

김 부회장은 "공단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게 공급자도 국민의 한 영역이고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통계를 정당하게 제공하고 오픈된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뭘 주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장하는게 유리한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렵다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단 측은 어려운 점을 통계로 제시하라며

심지어 "통계를 공단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통계를 구해서 냈더니 공단 측이 가지고 있는 통계랑 다르다고 하더라"며 "협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협상이라 말 조차 꺼낼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공단 측에 SGR 모형 등 오픈 가능한 통계는 공개하면서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고 주문을 넣었다"고 했지만 공단 측은 재정소위 운운했다는 후문이어서 결국 도도리표 협상 평가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은 "회의 석상에서 지난 번,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SGR 산출 기준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음을 설명했고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변수도 공개할 예정임을 설명했다"면서 "다만 한의협이 원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불가함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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