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설 지적장애아동 8명 호신형 전기충격기로 폭행 사례-암매장 사건까지 발생

야당이 10월3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2020년 예산안 안건 심사 전체회의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등 장애인옹호기관 지원운영예산 총 7억13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21일 종감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했는데 장관은 '부족한 점 알고 있으며 빨리 보완할수 있게 강구하겠다'고 답했었다"며 "장애인 인권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동의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앞서 질의에 나왔지만 (PPT를 보며)2018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비율이 70%나 된다. 당사자 신고는 2.9%에 그치고 있다"며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이 된다. 대전에서 시설의 지적장애아동 8명을 호신형 전기충격기로 폭행하는 사례와 암매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2인1조지만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 놀고 있다"고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그래서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인들이 가면 오히려 신체적 위협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에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에게 열정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인력이 최고 5배에서 2배까지 부족한 실정"이라고 포화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또 "행정구역이 넓지 않느냐, 도시지역은 물론 장애인옹호기관 상담원들은 신고를 받아도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런 가운데서도 2년여 기간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됐음에도 체력적으로 힘에 겨워 있을수가 없다"며 "현장을 따나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굉장한 인력 손실이다. 심각하다. 이를 복지부가 방치해선 안된다.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 피해자 인권을 위해 인력 증원과 기관수의 확충을 위해 장애인옹호기관 지원운영예산 총 7억1300만원 사업비를 내년에 반영할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추가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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