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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마스크 생산절반, 박스갈이로 처분 시장 교란...역기능 현상 '수면위' 


허종식 "식약처 마스크 업무 역할 기능 중요성"주문
권칠승, "비만차단 효과 검증 업무 식약처로 가져와야"

여당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마스크 과잉 생산에 따른 외산 마스크의 국내산 둔갑 실태 등 사회적 역기능 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수습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허종석 의원이 공개한 마스크 판매 업자간 녹취파일.

더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현재 각 부처로 나뉜 마스크 관련 역할분담에서 식약처가 통합관리했으면 한다"며 식약처의 역할에 기대감을 보였다.

우선 "현재 마스크가 과잉 생산에 들어가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초 마스크 생산업체 지원하겠다고 하니 업계에 생산의 불이 붙었다"며 "다만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기존 사업장외에 최소한 자본이 필요한데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전체 생산업체수를 538곳이라 보고 있지만 산업단지에만 8월말까지 1088곳 등 현 1300곳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몇 개 업체가 어느 정도 생산하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 전해 온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허 의원은 "수출시 10만 장을 수출하려면 20만 장을 생산해야 한다. 규정상 생산량의 50%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10만 장 수출은 단가가 맞는데, 20만 장은 국내에서는 팔 곳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10만 장은 포장갈이로 넘겨주고 10만 장은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업체에 싼 값에 되파는 것이 (시장 왜곡 현상이) 횡행하고 있어 식약처가 과잉 생산 마스크 물량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인증절차 기간이 이전보다 더 소요되는 것이 맞다. 천 건이상 밀려 있다. 법정 기간보다는 짧게 소요되곤 있지만 수요가 많고 허가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 신속허가전담팀을 꾸려 처리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을 전체 물량의 50%를 허용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수출할 경우 허용을 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출제한을 더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일반 1회용 마스크의 안전성 검증하더라도 비말차단 기능 검증은 하지 않는다"며 "다른 업무 분야(산업부에)는 맡기더라도 비말차단 기능 검증 업무만큼은 식약처로 가져와 수행해야 한다"고 기능 점검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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