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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약국 14.2%(17곳)-안내문 게시 5%(6곳) 그쳐


보건소 4곳(33.3%)만 수거함 비치...수거안내문 확인 1곳(8.3%)에 불과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 조례 제정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처리법.수거안내문 게시에 대한 복약지도 미흡"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등 필요

소비자원, 서울․경기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시)에 있는 약국 120곳-보건소 12곳의 폐의약품 수거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경기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시)에 있는 약국 120곳 및 보건소 12곳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수거안내문 게시,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내 12개 기초자치단체는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각 6곳씩 선정됐다.

현행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약국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곳(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곳(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곳(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곳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곳(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곳(8.3%)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폐의약품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한 후 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필요
프랑스․미국․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선행돼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자체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간에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 일반약 판매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환경부․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표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 ▶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지표수의 의약물질 25종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타미노펜(진통제),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디페닐드라민(항히스타민제), Clarithromycin(항생제), 메트포민(당뇨치료제) 등 15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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