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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총괄 권덕철 현 후보에 '실패' 질타한 현 정권 청문 요청 '내로남불' 질타

메르스 사태 당시 권덕철 총괄단장...문재인 야당 대표 질본 방문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질타
조명희 "지난 10월 중동 출장 다녀와 노마스크로 행사에 참석"질타..권덕철 후보 "잠깐 마스크 벗은 부분 송구스럽다"
"작년 12월 中우한서 코로나 발생후 올 7월말에서야 R&D 공고"..."8개월간 뭘 했느냐"공세

백종헌 "권 후보자 장관 된 후 미진한 백신 확보에 사과할 생각 있느냐"...권덕철 "백신 확보에도 소홀하지 않았다"역공

▲이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청문회 자료

야당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권의 코로나 방역 대응 역량에 대해 메르스 사태 당시 총괄단장였던 권 후보자를 질타한 문재인 야당 대표의 행보를 빗대 '내로남불'이라며 장관 내정자의 청문 요청의 부적절성을 질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날 "(PPT화면을 띄우고)권덕철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백서 작성 등 메르스 대응 총괄 단장을 지내지 않았으냐"고 묻고 "2015년 문재인 야당 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초기 대응은 실패'라고 지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가 감염병 대응 업무에 역량이 있다고 해서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참 아이러니 하다"면서 "문재인 야당 대표가 그렇게 비판하던 메르스 방역의 주역 당시 정은경 질본 점검반장은 질병청장이 됐고 권 단장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비판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

조 의원은 "당시 메르스 방역 실패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따져 묻고 "참 씁쓸하다. 이 정부 방역 기준과 원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야당일때는 잘해도 실패라고 하면서 여당은 못해도 성공'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전문용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치닫고 있다"고 비판의 공세를 한 껏 높였다.

조 의원은 "이 메르스 백서 작성이 얻은 교훈대로 잘 왔다고 보느냐, '메르스에서 교훈을 얻다'는 게 백서의 제목이다. 현재 코로나 감염병 백신 치료제 확보상황은 어떠냐"며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또 "5년간 복지부의 주요 R&D예산이 2조5천억원이었다. 보건의료R&D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서 당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전혀 안돼 있지 않느냐"며 "'감염병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언론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뭘 한 것이냐"면서 "코로나가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올 7월말에서야 코로나 R&D 공고를 냈다. 확실한 직무유기 아니냐, 8개월동안 대체 뭘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하루 몇십명이나 사망하고 확진자가 1천명이 넘고 있는데, 메르스를 경험하고 백서까지 작성해 놓고 무슨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보도 질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권 후보자는) 복지부 차관, 보건산업진흥원장 국내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감염병 전문 고위 공직자가 지난 10월 중동 출장을 다녀와서 노마스크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며 "(PPT화면을 보며)국민들이 뭐라 하겠느냐, 일반 국민들은 자가 격리 2시간 어겨도 200만원 벌금을 문다.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해외 출장지아브다비에서도 노마스크면 8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알고 있었느냐, 국제적 망신"이라고 부적절한 행동에 공세를 가했다.

이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후진국임을 증명하러 간 것이냐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조 의원은 "국민 눈높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안전불감증으로 무슨 장관을 하겠느냐, 당시 문재인 대표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로 평가하는 후보자, 메르스 교훈을 얻고도 코로나 R&D 늦장 대응한 후보자, 엄중한 시기에 국내외에서 노마스크로 활동한 후보자,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이는 오히려 징계감이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메르스 교훈은 당시 질본이 초기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 범위의 문제,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의 문제 등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 당시 WHO에서도 평가했다"며 "방역대책본부가 복지부로 올라오면서 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됐고 제가 총괄단장을 하게됐다. 그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종식을 시켰다. 그에 따른 백서를 보사연에서 여러 연구자들 손에 의해 작성됐다"며 "R&D를 발주하려면 앞서 제안서를 충분히 만들고 준비된 곳을 지원하게 된다. 감염병 관련 적은 수의 연구자와 기업이 수행해 왔고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범정부적으로 R&D를 운영하게 됐으며 준비하는 과정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해외 출장과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썼고 식사장소와 진흥원의 지사에서 사진촬영시 잠깐 마스크를 벗은 적이 있다. 저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백종헌 의원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는 '메르스 환자 18명이 나오자 '초기 대응 실패'라고 평가했었다. 총괄단장인 후보자도 '메르스 사태 초기 실패'라고 보느냐"고 따져묻자 권 후보자는 '네'라며 이를 인정했다.

백 의원은 "환자가 20여명 나오니 문제인 대표가 '국제적 망신이다.' 환자 발생 36명일때는 '세월호때처럼 무능하다', 175명 발생시는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비판했었다"며 "당시 메르스 총괄 단장으로서 이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백 의원은 "당시 메르스 환자 30명이 발생하니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손놓고 있다', '컨트롤 타워다', 환자 87명 발생시에는 '대통령이 왜 안 나서냐'고 비판했었다. 이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 당시 대응을 잘했다고 보느냐"고 묻고 "최근 문 대통령이 백신 문제와 관련 내각을 질책했다고 했는데, 메르스 당시 문재인 대표 발언대로라면 코로나 방역, 백신, 병상 확보 실패가 누구의 잘못인 아닌 대통령의 책임으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역 전력의 재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면서 직격탄을 퍼주었다.

이어 "지난 20일 정세균 총리가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지난 7월 백신 TF팀이 가동될 당시 '확진자가 100명 정도여서 백신 의존도가 높이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총리의 말은 국내 감염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국내 백신 물량 확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 아니냐"며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도 아닌 백신을 확보하는 것인데, 확진자 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강하게 공세를 가했다.

▲권덕철 후보자의 노마스크 행보 PPT 자료

이에 권 후보자는 "백신 확보에 등한시했다기 보단 당시 정부내 TF팀 구성시 백신 안전 유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구입해 나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4400만명분을 확보했고 코로나 백신은 다음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전체 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11월 독감 유행 전에 면역체계를 형성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K방역 홍보하느라 백신 확보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권 후보자는 장관이 된 후 미진한 백신 확보에 사과할 생각을 있느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다른 국가는 코로나 상황이 전혀 다르다. 백신 확보는 내년 대비하는 것이다. 우선 방역 조치에 우선해야 하고 그렇다고 백신 확보에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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