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도
오랜 숙원사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에 역량 집중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일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많은 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31대 집행부는 새해를 맞아 회무 내실화를 다지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제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행보를 밝혔다.

이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현안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고 진정성있게 설득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해에는관련 4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조만간 한두 개의 추가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는 코로나19가 진정 되는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입법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을 위한 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문제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돼 국민 구강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국회와 정부는 물론 다소 이견이 있는 관련 유관단체와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해 직역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는 실질적으로 구인을 하는 치과의사 회원이 무료 또는 최저의 비용으로 손쉽게 구인을 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편리하게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단다. 또한 타 직역 구인구직사이트와 연동은 물론이고 치과의사 회원을 위해 임상, 학술, 경영정보, 각종 서식, 문화예술, 동문만남의 장, 쉼터 등 다양한 게시판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치과재료 및 기자재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예비 종사인력의 실습을 위한 개인 치과의원 매칭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운영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유0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도 내려졌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했다.

치협은 지난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앞으로도 각 검찰청에 상습위반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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