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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 年매출 최대 –42% 피해

유흥주점 2019년比 2020년 매출비율 57.9%(-42.1%)...노래연습장 58.9%(-41.1%)

年매출 식당, 주점업 82.6%-실내 공연장 86.5%-실내체육시설 79%-학원 89.2%-사우나, 찜질방 61.9%-독서실/스터디카페 93%-PC방 70%-이미용업 87%-예식장업 77,8%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업종·규모 고려한 맞춤 보상에 재정 투입해야”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업종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주 단위로 전년 동비 매출비율이 확인됐지만, 연간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규모와 보상범위 확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매출피해를 본 업종은 정부 방역지침 기준으로 중점관리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표준산업분류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과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운영업)이었다. 유흥주점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비율이 57.9%(-42.1%), 노래연습장은 58.9%(-41.1%)로 각각 나타났다.

뒤이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일반관리업종인 오락실/멀티방(전자게임장 운영업)으로 전년 대비 59.1%(-40.9%)를 기록했다. 그 외 다른 업종들도 전년 대비 62%~93%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 식당(식당, 주점업) 82.6%, 실내 공연장 86.5%, 실내체육시설(실내경기장 운영업) 79%, 학원 (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89.2%, 목욕업(사우나, 찜질방) 61.9%, 독서실/스터디카페 93%, PC방 70%, 이미용업 87%, 예식장업 77,8%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 관리 업종 가운데 매출이 늘어난 업종은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업)으로 전년 대비 116.2%로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심으로 한 업종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졌고,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결제가 비교적 원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료를 집계한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65만여 사업장에서 쓰이는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마이데이터사업 예비 인가를 취득했다. 업체가 수집, 분석 중인 거래 정보는 연간 150조원 규모이며, 이번 피해조사는 전국 약 일반·중점관리시설 16만 개(캐시노트 가입 사업장)의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같은 매출감소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지난해 2~3월 4주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동비 50~70% 수준을 나타냈다.

수도권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8월 2차 유행 시기에 일부 업종은 동비 5~10%까지 떨어졌고, 가장 피해가 컸던 3차 유행시기에도 크게 떨어졌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비율이 60~90%를 기록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훨씬 크게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율은 매출에 10%정도로 알려져있다. 영업이 제한되면 일부 비용도 감소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매장유지비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질소득은 매출감소 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PC방의 연 매출이 5억 원에 비용이 4억5000으로 실질소득이 5000만원 가량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위 자료처럼 2020년에는 매출이 30% 감소해 3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식재료 구입비, 전기요금 등이 비용이 일정 감소했지만 다해서 5천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매출 3억5000만원에 비용 4억원으로 실질소득은 –5000만원이다. 소득비율로 보면 –200%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피해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높은 PC방, 헬스장, 예식장, 학원 등에서 더욱 크게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로 피해액수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자를 긴급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확대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전년 대비 연간 소상공인 매출비율을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 예산방안 등을 마련해 2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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