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선지급 근거 마련
백신 선구매, 백신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

‘코로나 백신 3법’ 완성
코로나 백신 안정적‘수급-접종-지원’ 체계 구축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4729명, 2차 접종 50만6274명) 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다.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4월26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우리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백신 선구매법’, ‘백신 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법’에 이어 오늘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까지 ‘코로나 백신 3법’을 발의했다. 반복적으로 찾아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새로운 백신의 안정적 ‘수급 – 접종 – 지원’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선우, 고민정, 김경협,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천준호, 최인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총 37명이 참여했다.

‘백신 선구매법(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 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법(감염병예방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포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