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현실 무시한 응당법 즉각 폐기하라.”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13일 오후 서울역광장서 열린 의협 주최 장외 집회 시위 현장에서 “오늘 의료인과 환자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근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사가 행복하면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 명제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소통과 전문성을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새판을 짤 것”을 촉구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가볍게 여긴 것을 깊이 반성하고 홀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행태는 왜곡돼 가는 의료제도를 개혁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의료제도 즉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의료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의료악법은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예로 포괄수가제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줄곧 반대해 왔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깨어있는 국민들과 언론에 의해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포괄수가제가 ‘절대선’은 아니라는 자각을 일으킨바 있다”며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단 일부분이라도 수용했다면 이런 초라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노 회장은 "이처럼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6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포괄수가제는 의료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포괄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질 저하에 따른 포괄수가제 부작용 피헤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 논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실을 무시한 응당법은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근본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를 만들라고 제안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액자법은 고루한 전시행정”이라며 “의사에게만 일방으로 의무를 강요하지 말고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자가기성찰의 기회를 삼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실효성이 적은 현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즉각 수정할 것과 비현실적인 의료수가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인 ‘과잉진료, 3분 진료’를 양산시켰다며 수가 현실화를 부르짖었다.

한편 이날 장외 집회 현장에는 500여명 의사들이 참석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을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성토했다.

규탄대회는 이재호 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노환규 회장의 대회사와 광주시의사회장, 각개협 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물리치료사협회 비대위원장의 연대사에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포괄수가제, 응당법 등 의료악법에 대한 대정부 요구안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