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방안 마련할 연구
교통재활연구소, 교통안전 전문성 및 연구역량 증명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교통재활연구소가 2021년도 경찰청이 발주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연구를 시작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운전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의 경우,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신체장애 보조수단 사용, 장애인 표지 부착 등 단순 신체장애 위주의 조건부 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교통재활연구소는 9월부터 6개월 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부과 대상 운전조건(운전능력 평가방법), 부과 절차, 법령 개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자호 교통재활연구소장은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고와 사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연구로 속도, 야간 운행 제한이나 안전장치 부착 등의 조건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적합성 평가 방안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 위험 지각 능력 테스트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단순히 나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교통재활연구소는 앞으로 교통사고 외상성 재활 환자를 위한 정책이나 자동차보험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전문연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3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기초공사로서의 본 연구를 마친 후 나이, 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2024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청 과제 수행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이 실질적 외상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의학적 평가와 예방을 위한 연구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통재활연구소는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연구소로 교통사고 손상과 장애에 대한 재활의료 효과 및 의료서비스 전달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첨단 재활의학에 관한 임상연구,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관련된 정책연구 등을 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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