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허브 투자금, 연구중심병원 10곳으로부터 2천만원 수령...한 곳당 총 8천만원
바이오허브 업태, 임대업-금융업-서비스업
특수법인 진흥원, 정부 출연금 위탁 받아 업무 수행

▲이날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 바이오허브 사업자등록증.

여당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서울바이오허브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설립 과정부터 불투명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인 바이오허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수익이 가능하게 사업자등록이 변경 신청된 바이오허브의 대표자는 엄보영씨며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미래정책지원본부장이다. 바이오허브 업태는 임대업, 금융업, 서비스업이다.

이날 감사에서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체 뭐하는 단체냐"고 포문을 열자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바이오허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서 조성된 것이며 이후 중기부의 창업대학팩키지사업에 필요해서 조성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서울바이오허브 운영기관으로 진흥원이 2016년 선정된 것 아니냐며 별도 조직인 바이오허브를 만든 것아니냐, 중기부의 창업대학팩키지사업에 참여하고 기관 요건이 필요함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진흥원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정부 출연금을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상위 기관인데, 진흥원은 임직원이 별도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만들어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받았느냐"고 질타하자 권 원장은 "정부의 법무공단의 의견을 받았고 당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법무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게 자문 변호사를 수행한 자가 운영위원 5명 중에 한 명이었다. 해당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이게 자연스런 얘기냐"고 맹폭을 가하자 권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 의원은 "진흥원이 서울바이오허브로부터 운영권을 위탁 받아 특수단체가 수행하자 서울시에서는 '진흥원이 재 위탁한 것으로 보여 적절치 않다. 규정상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라 바이오허브 팀원이 진흥원으로 원대복귀하고 바이오허브 채용 직원 또한 진흥원 위촉직으로 옯겨 갔다"며 "진흥원은 '서울시가 별도 조직이 필요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재위탁을 불허한 이유가 뭐냐"고 맹폭했다.

서 의원 이 단체가 설립 과정부터 불투명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데 말이 되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권 원장은 "처음 바이오허브과 계약 과정에서는 '진흥원과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 이후 진흥원이 지적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어 진흥원이 다시 위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있을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서 의원은 "바이오허브가 자금을 모아서 투자 운영하는데 정관에 따르면 투자하고 투자 출자 출연하는 것은 진흥원이 이사회 심의 의결사안이다.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적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권 원장은 "의결은 하지 않았고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사회에 보고한 뒤 심의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고 거듭 압박하자 권 원장은 "보고사항과 심의 의결사항 중 보고사항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진흥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수행하는데, 재지정 평가 기관을 연도별로 지정 기준이 유지되는지 점검 하고 있지 않느냐"며 "2017년 연구중심병원 10곳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바이오허브란 곳이 투자금으로 연구중심병원 10곳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았다. 왜 기부금을 받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권 원장은 "당시 중기부 사업의 요건이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진흥원 출연금 3억원과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일부 대응자금을 연구중심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결국 진흥원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곳으로부터 2천만원을 착취했다는 것아니냐. 지정병원들이 마지 못해 낸 것 아니냐"고 송곳 질의에 나서자 권 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특성과 목적이 창업 병원을 지원하고..., 협약서를 맺고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 의원은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R&D사업으로 212억원으로 지원하고 병원당 21억원이며 참여할수 있는 자격을 진흥원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21억원을 받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은 4년 간 2천만원씩 8천만원을 냈다"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연구중심병원과 진흥원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재지정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함에 따라 재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9개 병원에 대해 지정 기준에 맞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지정 취소 조차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전담 요원 인정범위 등에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인력을 포함해 제출한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맹공을 가했다.

권 원장은 "10년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재지정, 평가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부터 창업투자기금을 받고 그 기금을 바이오허브가 연구병원을 연결해 주는 등 중간에서 카르텔을 형성해 쥐락펴락하는 악순환이 가능하냐"고 하자 권 원장은 "의원의 지적을 검토해 미비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바이오허브 정관에 따르면 진흥원장이 대표를 선임하게 돼 있고 그 대표가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돼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원장이 지명한 5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보건산업육성단장이고 산업진흥본부장인 바이오허브 대표 엄씨가 5월에 미래지원본부장으로 보직변경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원장은 "빠르게 시정조치하겠다"고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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