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요양기관 이용, 요양기관도 가입자 확인 소극적이 원인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액이 무려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은 156억8600만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은 크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와 국정상실 등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 있다.

건강보험증 양도·대여로 인한 부당수급은 2008년도 1만여 건에서 2011년에만 3만여 건으로 3배 정도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3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적상실 등 무자격자의 요양급여비는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58만 건 이상으로 부당수급액은 124억2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제출 없이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요양기관 역시 가입자 본인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이 보호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류지영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카드를 사용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차단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후 환수절차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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