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편차도 커 광주는 40%대인 반면 충남은 20% 불과

여성장애인의 절반이 출산지원 비용에 대해 모르는 등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결국 올해 8월 현재 예산의 3분의 1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해 소득구분 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은 50.5%로 비장애여성의 35.2%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2.6%로 비장애여성의 15.7%보다 높았다.

그러나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현재 당초 계획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8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8월말 현재 416명만이 신청해 4억원 정도의 예산만이 집행됐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져 8월 말 현재 광주시와 대전시의 경우 47~48% 정도가 집행된 것에 비해 충남과 경북의 경우는 19~20%에 머물렀고,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신청자 중 3명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반면 복지부가 이 사업을 위해 실시한 홍보내역을 보면 지자체 당담공무원과 콜센터에 사업을 안내한 것과 한 두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것에 불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안내만 했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충북지역의 한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적여성장애인의 52.8%가 출산지원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남 의원은 “출산 시 의료기관을 통해 출산지원제도나 도우미 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직접 통보해 지급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하며, 모성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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