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공공제약 설립 추진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공공제약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의 공공제약사 추진 목적이 약제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은 충분하게 이해된다"며 "하지만 복지부와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제약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 치료를 위한 백신 그리고 수익성 때문에 민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려는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공고한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공공제약사 또는 국영제약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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