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은 카드단말기조차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국공립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은 카드단말기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41만7124원으로 국공립 유치원(8만8961)에 비하면 4배나 비싸다.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246만원으로 국공립 대학 등록금 205만원 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사립유치원이 52만7705원으로 가장 비싸며, 경기도가 51만3667원으로 50만원을 넘으며, 전라남도가 35만6652원으로 가장 싸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서울이 18만5787원으로 가장 비싸고, 전라북도가 2만8743원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립 유치원의 대다수는 카드단말기조차 설치하지 않으며 현금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3972개의 사립유치원 중 81%인 3208개의 사립유치원이 카드 단말기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교육비가 최고 8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액 사립유치원이 즐비하지만 정작 15%만이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은 카드 단말기 보유율이 10%도 안됐다. 카드로 교육비 수납이 가능한 유치원도 일부만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0만원의 원비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지역의 A유치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30만원의 수업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간식비, 교재비, 야외수업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은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박성호 의원이 교과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11년도 기준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10%의 예산만이 집행됨에 따라 실제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월 평균 4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받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대학 등록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반해 현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신청 비율이 저조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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