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급여 원외처방전으로 부당청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단 한번에 불과
백종헌 의원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의원(부산금정구)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 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93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하나도 없던 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그 결과 10개 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다. 이는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음.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97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402개로 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14%, 17%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02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음.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며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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