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가산금액 지원 정책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한해"

복지부가 흉부외과 등 필수과 확보를 위해 ‘전공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이 미달 되었는데, 2021년에는 10개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무려 6개나 되며,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심화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필수과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 원, 2018년 348억 원, 2019년 386억 원 2020년 479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 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 지원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계속 미달이고,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로 돌아섰고,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부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필수과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수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현상만 가속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전공의 취득한 뒤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69명의 전문의는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쉬고 있는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인원이 2021년에는 485명으로 늘어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으로 늘어났으며, 산부인과는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다. 기초 인프라가 갖춰야만 유지되거나 발전 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를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