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력 27년 경제관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더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심정을 밝혔다.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의사 출신 정호영, 약사 출신 정치인 김승희에 이어 세 번째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이 지명됐다.

김민석 의원은 “기재부 경력 27년의 경제관료의 지명,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적임자였다면 4개월 전에 임명했어야 한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나?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경제관료가 적었던 이유는 보건복지는 공공성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통과용 인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우선순위를 보면 후보자의 가치와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9월 25일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정성,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이야기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3순위로 답변된 것에 대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8월19일 후보자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감소, 돌봄·요양·교육·건강·주거 서비스의 민간주도 시장화 정책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확충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로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불충분한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정책의 축소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감염병의 위기가 상시화·반복화 되는 시대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히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부처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협소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논리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우려를 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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