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21일간 47개 감사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 진행
성소수자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부당성 피력할 것
대한의사협회장, 서울아산병원장 등 증인에서 제외되어 유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1일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27일 공식적으로 국감 일정과 함께 증인,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특히 참고인과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다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된 점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인 참고인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해당 참고인 채택을 환영했다.

한편, 근무 중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건 관련 병원 측의 대처 미흡과 재발방지대책,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 기관장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실태가 심각하여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과 당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지적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이 무산됐다.

강은미 의원은 이에 대해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국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엄중한 평가와 함께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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