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작성팀과 급여 지급팀 미분리체계 이번 사건의 단초 제공 질타

27일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추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7일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사건과 관련 "공단 직원의 급여 지급계좌 등록 수정 권한과 채권 작성팀과 급여 지급팀과의 미분리체계가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강 의원은 "(문제의 공단 직원이) 지난 4월에 이어 7월까지 1억 원을 인출했고 9월 16일에 3억 원, 20일에 40억 원 등 총 46억을 인출해 나갔다. 공단의 자격, 징수, 급여, 장기 요양 등 4가지 시스템이 작동할 때 직원이 급여 지급계좌 등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라며 "지급팀과 채권 작성팀이 분리 안 돼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더 중요한 점은 "공단서 병원에 급여 비용을 지급할때 곧바로 은행으로 돈이 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출한 지급 계좌를 문제의 직원이 바꾸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그런데 9월 16일에 해당직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마이크 꺼짐)"라며 추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감사반이 일요일(25일)부터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중간 결과를 조금 한번 받아보고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단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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