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의 주원인은 경제문제가 32.5%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으로 매년 평균 20여명의 부모가 자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작성 중인 '2013~2020년 자살 전수조사 보고서' 中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만 따로 분석해 강기윤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자살 전수 조사 보고서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승인통계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수사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며, 해당 통계에 살해된 자녀 등 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자녀 살해의 경우 지난 조유나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문제가 34.3%로 가장 컸으며,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문제가 26.3%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자녀 살해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55.6%로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전업주부인 경우가 21.9%로 나타났으며, 발생 연령대는 30~40대가 69.4%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자녀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 살해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되는 자녀의 수도 2018년 7명에서 2021년 1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20여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법 개정(2017년2월)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한 심리부검 실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살예방 중앙정책지원기구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팀(7명)이 연평균 142건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전체 자살사망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정신건강 위험군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인력이 센터당 필요인력 3.6명을 기준으로 469명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21년말 기준으로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가 2만241명임에 반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467명에 불과해 1인당 43.3명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할 때의 심정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정부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동반자살’이 아닌 엄연히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살해사건이며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대전환과 함께 사전에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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