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중, 미처리, 조사종결하면 안되는 비대상 등 총 60만건
‘복지사각지대시스템 안, 또 다른 사각지대’문제 심각

백종헌 의원 “복지부 주도하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협의체’ 만들어서 사각지대 없애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케이스가 3만 2906명이나 더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물론 정보 불일치, 취업, 기수급자 등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도입이후, 미지원 대상자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와 ▲조사중, ▲미처리된 것을 합치면 총 112만6412건 전체의 43.2%다.

더욱 기막힌 것은 공가, 이사, 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 2292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항목 15개 中 조사종결을 그냥 시키면 안 되는 종목이 총 8개이다.

산출결과, 조사종결을 시키면 안 되는 사각지대 국민이 30만명이다.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인 것이다.수원세모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3만 2,906명이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굴했고,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했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더 안타까운 것은 미처리 사례임. 미처리 사례는 복지사각지대 운영기간 내 지자체에 분배된 대상자를 처리하지 못한 사례인데, 지난 6년간 3만 932명이나 있었다.

복지사각지대 미 지원자 中발굴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도 27만 3192명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이후,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인원만 3만 2,906명이고, 이들은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다”며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 국민들이 나오면 안된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전국 시도광역시와 기초단체 복지 담당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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