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당의원이 지난 5년 간 문케어의 부작용 지적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비를 낮춘 효과는 있지만 또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는 재점검 필요성이 있다"며 "잘 된 것은 무엇인지 못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미 설계 당시부터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이 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밀어붙였다. 2017년 6월에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 케어는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MRI확대에 대해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며 "이미 '그 부작용에 대해서 잘못될 수 있다'는 충분히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 밀어붙인 그 행정관료들 그리고 지적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사기 쳤던 잘못을 모두 투명하게 밝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성 의원은 "희귀 질환 암 같은 중증 질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돼야 하는 것 당연하다"면서도 "이전 정부부터 계속 해왔다. 다만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정책, 제도가 정권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되고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말 투명하고 정말 발전적인 의료 정책들을 선보여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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