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방침이었다.

하지만 2022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까지,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됐었다.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되었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간호사들이 서울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방침은 서울지역 간호사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간간호료 확대적용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부추길 예정임.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통계 분석결과, 간호사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간간호료가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기 전인데도 합격 후 발령까지 최대 266일까지 대기한 신규간호사가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 없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이미 충분한 간호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후속대책마련 또한 강구되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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