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열린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는 질병청장의 바이오 주식 매수 건과 관련 "자료 제출을 강력 요구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주식 관련된 건에 대해 왜 신고 안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질병청장이)'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22년 3월에 매수했는데, 2020년 11월부터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는 왜 안 했냐,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은 관련된 전문가 위원회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2가 백신이 해외 백신이냐, 국내 백신이냐"며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거 아니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진행한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국민들을 설득할수 있겠느냐"고 질병청장을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다음 스크린을 보며)밑에 백경란 청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직무윤리 서약서, 비밀 유지 서약서, 이해관계 확인서다.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의 영리 목적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단체 기관과 단체의 재산권 주식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겠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 소명하고 그냥 하실 거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 복지부와 산하에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며 장관의 답변을 다그쳤다.

강 의원은 "본인이 서명하셨어요. 누가 서명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활동 페이지를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한 회의 총 34차례 회의했는데 32차례 다 참석했다. 백신 수급 계획도 있어요. 백신 추가 확보 계획도 있고 민간 위원으로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주식, 부동산)취득 안 하겠다고 약속도 다 했어요. 재산상의 이득은 안 하겠다고 서명도 했다. 그러면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자료 제출도 안해요.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 장관이 질병청장 대변인은 아니지 않느냐"고 장관을 상대로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려고 (질병청장에게)자료 제출하라는 거예요. 좀 이해해보려고 왜 서명했는지 서명하고 뭘 조치했는지를...결국 어떻게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줄것"을 강력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겠다"고 이에 화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2020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의 시장 규모는 1천조가 넘는다. 세계제약시장의 규모만 봐도 1조 2천억 달러 이게 반도체 시장의 3배 정도가 된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준 시장 점유율 수준이 13위 정도된다. 14위 정도 되는 호주, 싱가포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한 펀드가 각각 17조, 20조 규모 정도로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며 "임상을 3상까지 해야 되는 점을 감안, 2천억에서 1조까지는 좀 있어야 펀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5조에서 10조 정도의 펀드 규모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민간이 한다는 답이 왔다. 이렇게 가능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저희가 올해 5천억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를 지금 조성을 추진하고..."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