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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내부 복무감사 결과 보안 관련 위반사항 143건 지적받아 

건보공단 보안 관련 위반사항 143건, 계속되는 감사에도 지적현황 감소 않아
"업무 중요도 비해 보안상태 허술, 해이한 안보의식 바꿀 특단의 조치 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내부 복무감사 중 보안에 관련 14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의 원인이 건보공단 내부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143건으로 전체의 76%가 보안 관련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안관리, 시설관리, 기타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조사점검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는 감사이다.

건보공단의 복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서보안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 보안인 스마트카드 관리, 단말기 보안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서암호화와 통제구역 출입 등의 관리도 부실한 등 보안사항 전반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월별 보안 감사 지적 횟수를 살펴보면, 간헐적으로 진행된 복부감사에서 보안관리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현황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서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실제 보안상태가 너무 허술했다고 판단된다”며 “보안관리 지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또다른 횡령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건보공단 내의 해이한 안보의식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한다”며“건보공단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의 철저한 반성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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