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공무원연금 월344만원 vs 국민연금 월 202만원 vs 청년세대 국민연금 월 124만원
신현영 의원 “기득권 혜택은 다 누린 조규홍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고 청년들과 소통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만51세부터 월 344만원 수령한 반면,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최대로 납입해도 만64세부터 월 202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현재 청년세대가 올해부터 30년동안 최대로 납입해도 만65세부터 월 124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연 4천만원 이상 감액없이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동일한 연도에 출생하여 만22세인 1989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3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되 통상 공무원연금 납부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산출하면 만64세부터 월 202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장관이 만64세가 되는 2031년까지 약 13년동안 공무원연금을 계속 수령한다면 5억원 이상을 수령한 시점에서야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2022년 기준 만22세인 2000년생이 2022년 1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을 최대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만65세부터 월 124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연금개시 연령부터 85세까지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조규홍 장관과 같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총 14억원을 수령하고, 조규홍 장관과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총 5.1억원을 받고, 현 청년세대는 총 2.9억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의 기여금, 납부액 등의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기성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고령세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인식과, 더 많이 내고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며 “과거 제도에서 기득권 혜택은 다 누린 조규홍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갈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고 청년들과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