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시행 4년, 2022년 8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916개소 중 참여한 기관은 4.3%(39개소)에 불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장기 입원환자를 지역사회로 복귀 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로 연계할 경우 자원연계 수가 청구 불가..공단 성과로 가져가

퇴원계획 수립 후 장기요양 서비스로 지역사회 연계된 사례는 전체 669건 중 491건(73.4%)나 돼.. 보상체계 마련 시급.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중요한 돌봄자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위해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지역사회 연계하는 경우에도 자원연계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해야”

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원환자 지원제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병원은 2019년 357개소에서 2022년 916개소로 1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들 환자지원팀이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을 지원한 후 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 비율은 2019년 10.6%에서 2022년 4.3%로 감소해 사실상 요양병원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고자 했던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하는 것일까?

실제로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 성과가 없었던 걸까?

환자지원팀 지역자원연계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원연계 주체는 요양병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나뉘는데, 환자지원팀 퇴원계획 수립 이후 장기요양 급여로 연계되는 경우 공단 실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병원에서는 자원연계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환자지원팀이 퇴원 가능 환자를 발굴하고 심층평가와 퇴원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지역사회로 연계했음에도 연계 수가를 청구하지 못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91건으로 전체 연계실적의 7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환자에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 연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 요양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장기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노력하지 않게 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장기입원환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지역자원연계 수가가 현실적으로 낮다. 또한 제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로만 자원을 연계한 경우에는 자원연계활동 수가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요양병원 참여 유인도 저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요양병원을 퇴원한 환자가 생활하는 데에 있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현재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자원인 만큼 장기요양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한 사례에 대해서도 자원연계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랜 기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계 자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며 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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