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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건보공단 46억 횡령·여성체력단련실 몰카 미수 사건 강력 질타...사과한 강도태,"개선하겠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원주현지 감사

국민의힘 최연숙 "열악한 시스템, 범죄의 빌미 만들어준 것으로 합리적 의심 들어"
국민의힘 최영희, "당장 업무 전반 점검하고 업무 시스템 개선하겠느냐"
더민주당 최혜영, "환수되는 못한 금액, 국민들이 보험료로 내야 한다. 어떤 대책이 있냐"압박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주 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원주 현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직원 46억 횡령 사건과 여성 체력단련실의 몰카 마수 사건 등에 대해 공단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업무시스템 개선과 사과를 강하게 주문했다.

맨먼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건보공단 직원이 여성 체력 단련실에서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비도덕적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맹공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단이 보고한 사고 경위 횡령 사건에 대한 사고 경위를 보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고 나와 있다. 계획적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가 아닌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 이 시스템이라면 동의하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공단 직원 횡령은 5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서 발생이 됐다. 최초 발생 시점은 2022년 4월 27일로 단돈 1천 원으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5개월 뒤에 9월에는 42억 원을 횡령해 총 46억 원을 횡령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최 의원은 "직원이 사용한 계좌는 4개 계좌다. 그래서 1차에서 6차까지 사용한 계좌는 A계좌이고, 7차부터는 A계좌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개의 계좌를 사용했다. 횡령이 최초로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사이 발생했던 횡령 금액도 1만200원이 아니라 4억이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진료비 지급 보류액 점검 중에 발견이 됐는데 만약 지금 점검이 늦었다면 발견 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점검이 늦었다면 발견 못하지 않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증거를 주기적으로 매월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횡령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일 점검을 했다면 이게 4개월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될 거다. 가장 나쁜 것은 횡령 범죄 피해자이지만 공단의 이러한 시스템상 허점도 피해자가 범행을 결심하는 데 한몫하지 않았나 한다"며 "그래서 범죄의 빌미를 만들어준 것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시스템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스템을 보면 지급 절차와 권한의 문제가 있었다.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된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보면 팀장 1명이 등록과 변경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요양기관들은 채권 보유액을 지불해달라고 신청을 한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기관들에게도 지급이 됐다"며 "신청서를 직원이 입력하는데 팀장은 입력도 수정도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래서 계좌 지급 계좌를 팀원이 입력하는데 팀장은 또 변경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면서 "지급에 대한 결정도 팀장이 한다. 팀장 혼자서 등록하고 수정하고 승인 결제까지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또 사업 부서에서는 지급 부서를 또 전혀 점검하지도 않았고요. 횡령에는 17개 요양기관 보류액이 사용이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을 다루는 부서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부서는 보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커서 빨리 발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부서와 지출 부서가 서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며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도 사용한 계좌인지만 확인했지 이 직원의 채권자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팀장이 쉽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피의자가 팀장이죠. 이런 시스템이라면 팀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횡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여러 단계의 구멍들이 합쳐져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호벽을 탄탄히 세워서 여러 개를 세워서 구멍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런데 "공단의 재발 방지책을 보면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 현금 지급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대책에는 지급 관련 권한 조정을 부장급으로 상향시킨다고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결제 라인이 어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지급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주문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급하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상향을 시켰고, 말씀 주신 대로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는 등 전체 현금이 지출이 되는 모든 분야를 다 점검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며 "집행 부분에 권한 집중이라든지 전결권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최영희 의원은 "이번 46억에 횡령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표창장을 받았다.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한다.' 는 표창의 문구가 무색할 만한 횡령을 저질렀다"며 "앞서 표창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의 동료 선후배가 부끄러워질 만큼 표창의 의미를 퇴색시켰으며 직원들의 사기까지 모두 떨어진 상황이다. 횡령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공단"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공단은 횡령 사실을 파악했지만 다음날 정상적으로 급여 444만 원을 입금했다. 공단은 국회 설명 자료를 통해 횡령 사실이 발각된 9월22일 보수 등 직업을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발각 다음날 9월 급료가 전부 지급됐다"며 기가 막히다. '보수 직원들이 법원의 입금 가압류 결정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되어 출금이 불가능하고 그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횡령 직원의 9월 급료는 현재 회수된 상태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어 "전결권자가 등록과 교차 승인을 진행했다면 최소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횡령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지금 당장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강 이사장은 "네 맞습니다. 여러 결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분산되고 상호 견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다"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공단의 횡령 사건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계좌 등록 및 변경 권한을 활용을 해서 일명 셀프 결제를 했기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 그가 처음부터 대범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왜냐면 실제 테스트 형태로 천원을 한번 횡령해 본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4월 28일, 그리고 5월 6일 두 번 세 번의 행령을 했는데, 이때는 행령하고 나서 반차 그리고 연차 휴가를 아마도 적발될 경우에 도주를 할 생각인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9월 16일 3억 원을 횡령하면서 그날 연차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연차 휴가를 신청을 했다"며 "건보공단이 준 휴가 기간에 승인을 한 거죠. 이 기간에 미리 이체를 걸어둔 9월 21일 마지막으로 횡령하고 사라진다. 어쩌면 개인의 일탈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공단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한다. 우선 채팅창의 횡령은 보셨다시피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 절대 아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6개월 전인 4월부터 9월까지 7일에 걸쳐서 횡령을 했죠. 그런데도 그 어떠한 시스템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본인도 걸릴까 봐 반차와 휴가까지 썼는데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며 "그리고 9월 21일에 41억 7천만 원을 4개의 계좌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된다. 공단은 이 사실을 알고 22일날에 보수 등 지급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된 금액조차 알지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수되지 못한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까지 상한 조정과 현금 지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과거 2010년 2억 원 현금 급여비 횡령 사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다"며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2010년 이후에도 올해까지 총 횡령 사건이 5건이 더 발생했다. 환수되는 못한 금액은 국민들이 보험료로 내야 한다"면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강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수사 내용이나 가압류라든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손실금이 확인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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