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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금도 시각장애인에게는 흰지팡이만(?)...野,정보접근·이동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지원 필요

보조기기 언제까지 하드웨어만 지원할 것인가
기계 ․ 기구 ․ 장비로 보는 보조기기의 협소한 개념 확대 필요

김민석 더민주당 의원(영등포구을)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5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개념정의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사례에 대해 주목했다. 보건복지부 202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25만2702명으로 지체장애, 청각장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사업 중 시각장애인에게 해당되는 보조기기는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확대경, 흰지팡이 등"이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약 90%이상이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된 지원사업은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지원하고, 공단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 30일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보조기기의 정의가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 정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계, 기구, 장비로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가 지원되고 지원에 대한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충분한지를 질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하는데, 기준액 자체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은 온라인상에서 옷 구매와 관련 이미지로 제공된 정보는 해석이 불가하다”며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활용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텍스트로 제공된 정보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석이 가능하다”라며, 핸드폰 사용, 문자 메시지 등 확인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비싼 구입비용과 적합한 보조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가 있음에도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구입비용 때문에(38.1%), 적합한 보조기구가 무엇인지 몰라서(18.7%) 순으로 나타나는 등,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무지점자정보단말기도 중요하다. 김 의원은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문서파일을 전자점자 형태로 출력해주는 무지점자 정보단말기 같은 부분은 우선 지원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점자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41.6% 정도 된다.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실시하는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연 10여 명 내외의 중증시각장애인만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 정보접근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동권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지원 음성 안내 네비게이션(‘블라인드 스퀘어’, ‘G eye’, ‘카카오톡 맵’)은 안내견을 동반하여 이동하는 많은 시각장애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보조기기 대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고 있는데, 기계․기구․장비로 정의된 보조기기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 하드웨어만이 아닌 소프트웨어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장애인에게 장애 유무보다 보조기기의 필요 여부가 중요한 세상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는 것이다. 장애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이 되어야 하고,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보행, 보조공학, 문자 및 정보 활용, 일상생활기술, 사회적응기술, 재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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