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시스템 개선 필요"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현지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46억 횡령 사건외에 개인 정보 불법 유출.열람 건, 성희롱 사건, 여성체력단련실 불법 촬영 미수 사건,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1박 2일 단체 워크숍 강행,자료 조작·누락 보고·허위 제출 등을 지적하고 공단의 만연한 기강 해이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벌과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6년 전에도 횡령 건이 한 번 있어서 그때는 액수가 작아서 직원을 파면하는 걸로 한번 끝났다.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이번 사고가 규모도 규모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보험자들의 조합이지 않느냐, 국민들이 낸 돈을 관리하는 곳이잖느냐, 거기에 대한 분노가 큰 거"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런 돌아가는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팀장이 지급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 또 변경 내역에 대해 승인하고 팀장이 진행하게 되는 구조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팀장 전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며 "그래서 그 사이 6년이 지났는데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없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다시 한 번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횡령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으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결제 단계를 3~4 단계로 분류를 한다든지 계좌를 신규 변경 신규로 하거나 또 변경 시 그 계좌가 맞는지 여러 좋은 방안들이 나왔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건전성 강화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공단의 비도덕적 행위를 보면 '자료 조작·누락 보고·허위 제출 등 더 이상 논하지는 않을테니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 사후 개선책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강 이사장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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