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추진중인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정부 예산 738억원과 의협.병협간 금액차가 크다"면서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적정성 검토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예산은 국비 25% 보조율로 해서 738억 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의료단체를 만나보니 의협 회장, 병원협회 회장이 언급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컸다"며 "보조율을 차치하더라도 단가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여 국회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를 해야 되니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현영 더민주당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무화 시행령 준비가 돼 가고 있을 텐데,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그리고 예산 확보 어디까지 됐는지"를 추궁했다.

신 의원은 "2천만 원이 들더라도 의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장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행령 부분에 있어서 응급수술이나 중환자 수술 그리고 전공의 수련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의 시행령 지침 마련돼야 되고 또한 환자들의 인권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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