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4.44%)·이명박(4.09%)·박근혜정부(3.38%) 등 이전 정부와 비교해 최저치, 윤석열 정부(5.47%)에게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한 야당 무색
백종헌 의원“이제는 ‘정치복지’말고 ‘약자복지’‘현실복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금정구)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연 평균 2.78%를 기록하여 노무현정부(4.44%) 이명박정부(4.09%) 박근혜정부(3.38%) 등 이전 정부와 비교해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5.47%)에게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한 야당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의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2000년부터 매년 최저생계비를 책정해 복지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옴. 2015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78%) 시기가 가장 낮았다. 2000년 이후 누적 인상률 3.7%에 비해서도 0.9%포인트가량 낮았다. 윤석열 정부는 책정 첫 해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책정해 두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제는 우리나라 복지는 ‘정치복지’말고 ‘약자복지’. ‘현실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의원은 "하지만 지난 8월 민주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노인일자리 삭감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참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었다"며 "기막히게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이후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입수,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폭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 제도 ‘기준선’인 중위소득 인상은 외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결정했다.

이에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이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정치복지’보다 취약 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현실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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