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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

국정감사 1일차부터 네 차례에 걸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형 오류 사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 지적, 같은 사태 반복 막기 위해 국정감사 자료 모아 정책보고서 발간
신현영 의원 “공공부문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새삼 확인, 하루빨리 혼란 수습되어 국민들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갖겠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까지 국민 절반이 대상자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대형 오류 사태가 생긴 원인과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 첫날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같은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모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를 시작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곳곳에서 드러난 오류와 그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피해, 대국민 사회보장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시스템을 사전테스트에서 발견된 오류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개통해버린 정부의 미흡한 사전준비실태, 오류 발생 이후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으로 상황을 외면해온 정부와 사업단의 후속조치까지 조목조목 짚어냈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부 부처에서 공식제출한 자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당국과의 질문답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구성했다.

신현영 의원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멈추고 난 이후 너나없이 대책을 요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사과가 이어졌던 상황과 비교하면 과제는 더욱 뚜렷하다. 기댈 곳 없는 취약계층, 힘없는 소시민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분들의 사연은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정책보고서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삶이 멈출 위기에 있는 분들께 국가는 더욱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부문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며 “하루빨리 혼란이 수습되어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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