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예산은 2.5배 증가했지만 사업은 허점투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한 3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데이터 먹통 시 14만 가구가 위험에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동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며 2008년부터 시작해 안전생활을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매년 5000가구씩 선정하여 2019년까지 8만 5000가구에 지원하다가 문재인 정부 2020년부터 기존 전화기에서 태블릿으로 게이트웨이로 장비를 교체하고 2022년까지 총 20만 가구, 2023년까지 30만 가구에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3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기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서버를 두지 않고 민간 기업에 서버를 두고 있고 데이터 관리도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처럼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먹통 시 지원된 약 14만 가구는 위험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년도 이전에는 다수공급자 구매계약 방식을 통해 보급 장비규격 준수하고 보급된 장비는 각 KC인증, KFI 제품검사 합격 제품만 가능했고 보급된 장비 중 게이트웨이만 운영상 필요한 센서별 상태정보, 게이트웨이정보, 연락처 등 등록 정보를 저장한 반면 '2020년 이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단을 선정 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인증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댁내장비 설치가 가능하다.

2021년 사업자 선정된 오파스넷과 ADT캡스(SK쉴더스) 컨소시엄은 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낮은 품질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고 2022년 선정된 ㈜SK쉴더스(2021년 ADT캡스 인수)는 지난 9월 2년차 사업자인 오파스넷과 170억원 규모의 응급안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까지 TTA 인증을 받지 못해 장비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보급된 신규장비가 외부요인에 의한 배터리 부족 및 원인 미상 비정상 작동 등으로 A/S 비율이 2020년 5.6%에서 2021년 14.1% 까지 증가하고 있어 이미 보급된 신규장비 및 향후 장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백종헌 의원은 “향후 민간기업의 데이터 먹통 시 3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가구는 위험에 방치될 수 밖에 없으며 2021년 및 2022년 사업은 보급조차 지연이 되고 있다”며, “문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3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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