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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약업계 계묘년 신년교례회...화두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정춘숙 위원장 "공공심야약국 사업, 법사위에 넘어가 있어 통과될수 있게 하겠다"
복지부, 71곳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진행...예산 27억 배정 받아

▲3일 약사회에서 열린 약계 신년교례회

약업계 새해 계묘년 화두는 공공심야약국이었다.

당사자인 약사회는 물론 정치권,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시법사업을 통한 법제화에 긍정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이기 때문이다.

3일 대한약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약계신년교례회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2월 24일 공공 심야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를 비롯한 예산위, 기재위, 행안위 등 소속 의원들이 인정하고 공감해 준 점이 결정적이었다"면서도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의약품 개발 및 유통,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 의약품 전반에 대해 관장하고 있는 약업계는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면서 "새해 약업계는 정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최광훈 약사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작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와 약업계 상호 간 쌓는 신뢰 속에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은 의약품 안전 사용하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렸다.

이어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은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제가 초선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다. 현재 법사위에 넘어가 있으며 통과될수 있게 하겠다"며 "CSO(의약품 영업과 판매를 대행하는 조직) 양상화를 위한 약사법을 완성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는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약업인의 사명감으로 임하고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유통, 사용에 약계 각 주체가 확고한 책임감과 역량을 발휘할 때 국민 건강 증진과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약업계는 의학회 등 각 주체들과의 협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방향을 전했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 대한 약사 서비스 확대,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산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심야 약국이 없는 지역 71곳에 심야약국 설치를 지원해 심야 시간에 약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공공심야약국에 예산 27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23년도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해 공식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하반기에는 적절한 평가를 거쳐 공공심야약국이 국민건강 증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현재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수 있게 조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약업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귀반들이 건배에 임하고 있다.

또 "투명한 의약품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2021년 도입된 CSO(의약품 영업과 판매를 대행하는 조직)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CSO신고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 비용과 실무위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약 개발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난해 5천억 원 규모의 매각 펀드 출시와 코로나 재유행과 독감으로 인한 해열 진통제 부족 문제 해소로 국민들이 원활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통해 제약업계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가 미달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보건의료 생태계를 형성하는 등 약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 개선하겠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글로벌 블록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매각 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제약업계, 약국, 유통업계 일선의 현장 목소리를 보다 경청하고 제도적 행정적 불편 사항 개선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수의약품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 최초의 규제 기관 시도다. 작년 규제 혁신 과제는 정부 100대 과제 중 현재 50% 달성율을 보이면서 순항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며 지속적인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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