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조규홍, '국민연금·건강보험·복지부지출혁신' 추진...의료약자 복지 확대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계묘년 의료약자 복지를 더욱 확대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부지출혁신이란 3대 개혁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 장관은 지난2일 신년사에서 "새해 의료약자 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서 실현되고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의료비 복지지출 급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희망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의료약자에게 막상 닥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문에 대한 소득,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사회변화로 새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정비하고 자립준비.가족볼봅.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서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 공공이 중심적인 역활을 하면서도 민간이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될수 있게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하고 보험료도 공정하게 부과될수 있게 하겠다"고 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증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가겠다"며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또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