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인상은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로 양질 보육서비스 제공

김미희 의원 주최로 지난달 31일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육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지나친 보육료 등에 대한 규제와 보육예산에 문제가 있다”며 “현실성 있는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인상해야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확보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은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격,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한 보수규정,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늘사랑어린이집 교사는 “적은 급여, 여가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조교사, 기타 직원의 지원과 대체교사제도 확충 및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서울대표는 “연차와 휴가 의무화, 시간외 근무수당, 특근 수당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복잡한 평가인증 과정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문택 법률사무소 담소 변호사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 반환, 지급중단 등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구간결제제도라는 것을 보육사업에도 적용해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우가 어려운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며 “반일제 도입, 토요일근부, 오후 혼합반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미희 의원은 “급여가 적고 노동시간이 긴 것에 대한 사회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보육수요 급증에 따라 근무여건이 악화됐다며 6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6가지 과제는 ▲급여체계, 주40시간 근무제도 정착 등 근무여건 개선 ▲이수교과목수 상향, 교직과목 이수 검토, (영아)보육교사양성과정 및 재교육 강화 ▲보육교사재교육 체계 정립 ▲가정양육지원 보육정책의 확대와 보육교사 경력인정, 정규직인정 ▲보육전문 공무원 채용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불신해소 등이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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