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정한 밴딩 내서 SGR 연구결과 순위 토대로 인상률 일방 통보"
근거 없는 밴딩 규모-결정과정의 불투명함-협상결렬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 불합리성 여실히 드러나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의사협회 입장 밝혀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1일 끝난 건보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건보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공단의 수가인상율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됐다"는 의협은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율 및 임금인상율에도 불구,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공단의 일방 통보을 맹공했다.

또 "지난해 수가협상 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결렬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여실히 또 드러났다"며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고 공격의 칼끝을 세웠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되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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