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료생활의 대부분을 경제부처에서 보낸 인사를 국가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엿보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정권 후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채민 내정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언급한 인물이다. 경제부처와 복건복지부처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상이하다.

각각의 정책과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쟁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 마인드로 중무장한 인물의 복지부 장관 내정은 ‘복지를 경제로 대체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청와대 모 수석이 후임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역시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복지부 장관에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한 몸통‘인 경제통으로 내려온다면 그 결과는 ’보건복지의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9월8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내정된 이사장 임명을 위한 요식절차의 시작으로 규정한다. 효율과 경쟁과 시장원리에 온통 물든 경제부처 관료출신들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점령‘하게 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외부 용병’들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보건복지의 자산과 인프라를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건보공단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복지를 달성하는 곳이다. 건보공단에 대해 시장과 경쟁의 잣대를 앞세운다면, 공단이 구축해온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지작업을, 내부적으로는 건보공단 업무의 특성상 계량화가 불가능한 실적 압박으로 무한경쟁을 강요할 것이다. 경제관료 출신답게 ‘복지의 몰이해’와 ‘성과와 평가’의 미명하에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인물의 건보공단 수장 임명은 공단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현 정권은 경제관료 출신을 공단 이사장으로 앉힘으로서 공단을 경재부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해 구축해온 기반을 훼손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인물의 이사장 임명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9월 8일
민주노총/한국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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